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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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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여는
2
상록
2
오늘
1
바른
1
덕수
1
로텍
1
서로
1
금성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3년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공2021하,12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7년
2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7하,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8.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1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0.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15상,30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공2014하,239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공2014하,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1.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하,153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공2013상,688]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6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39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71.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7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0상,298]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80. 대구지법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각공2009하,1898]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절도 공무집행방해 협박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95.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1.15.(266),172]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공2006.10.1.(259),1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966 판결
  [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9.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강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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